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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혜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 즉 ‘부당한 특혜’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마치 ‘차별’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것처럼 민주화 이전까지의 세대는 특혜와 반칙을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의 적인 권위주의가 막강한 시대엔 권위주의와 싸우기 위해 특혜와 반칙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1988년 이후 33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는 당연한 환경이 됐고 권위주의는 ‘꼰대’로 조롱받게 됐다 민주화의 본질은 공정과 합리성 기성세대는 공정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기하고 안타깝..

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국민주택부금 프로그램은 정부가 5% 복리를 보장하는 펀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부금납부의 최소주기나 최저금액은 없다 프로그램 취지상 상한금액은 필요하다 '1년에 3천만원 이내' 정도 어렸을 때부터 돈이 생길 때마다 비축할 곳이다 직장생활하면서 번 돈도 여기에 비축한다 펀드에서 인출한 자금은 반드시 주택마련에 사용해야 한다 주택마련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무소득 상태 또는 일정고령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가령 70세 이후) 펀드자금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위탁하여 운용한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위탁금액을 올리고 수익률이 낮은 금융기관에는 위탁금액을 줄인다

지금은 7,000원 내외 지난 30여년 동안 10배 정도가 되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있을까 10배인 7만원 수준일까 지난 30여년 동안 모든 것이 10배 정도가 되었다 1인당GDP 1987년 2,835불, 1988년 3,555불 2017년 31,605불 30년간 10배 정도 높아졌다 시점을 더 앞으로 옮겨보면 1인당GDP는 1963년 103불, 1994년 10,383불로 30여년 동안 100배가 높아지기도 했었고 1975년 613불, 1976년 830불에서 2006년 21,664달러로 30여년 동안 30배가 높아지기도 했었다 (2002년 1인당GDP인 13,114달러에서 3배 정도인 4만달러가 되는 시점은 30년 후인 2032년이 될 것인가) 앞으로 30년 후의 1인당GDP는 얼마가 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