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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의 경쟁이 덜 치열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예전에도 평가와 경쟁은 일상이었다 평가와 경쟁은 시대정신이 아니라 자연법칙이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경쟁의 치열함이 아니라 합리성이다 불합리가 우위인 사회에서 공정의 요구는 정신나간 소리다 경제가 발전해서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민주화가 사회 전분야에서 고도화되고 법치주의가 심화되고 권위주의가 약화되면서 비리와 부패는 명백히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공정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과거세대가 공정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다 포기했던 거다

하나마나 프로그램이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라는 말은 하나마나 프로그램의 변명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주장에 근거가 있나 안 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확률이 반 또는 그 이상이면 하나마나 후보다 예 : 각종 법정교육 역효과 프로그램은 목적과 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다 예 : 코브라 효과 대포모기 프로그램은 가성비가 1보다 작은 정책이다 대포 쐈는데 모기 잡히는 정책이다 하나마나 프로그램보다 우수한 정책이다 행정편의 프로그램은 고객관점에서 설계되지 않은 정책이다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 관점에서 설계된 정책이다 알게모르게 효과란 양자역학적 현상 때문에 필요하다 관측이 되는 순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