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 알게모르게

하나마나 프로그램이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라는 말은 하나마나 프로그램의 변명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는 주장에 근거가 있나

안 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확률이 반 또는 그 이상이면 하나마나 후보다

예 : 각종 법정교육 

 

역효과 프로그램은 목적과 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다

예 : 코브라 효과

 

대포모기 프로그램은 가성비가 1보다 작은 정책이다

대포 쐈는데 모기 잡히는 정책이다

하나마나 프로그램보다 우수한 정책이다

 

행정편의 프로그램은 고객관점에서 설계되지 않은 정책이다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 관점에서 설계된 정책이다

 

알게모르게 효과란 양자역학적 현상 때문에 필요하다

관측이 되는 순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