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 2050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GDP는

1963년 100달러를 넘었고 (103달러)

1994년 10,000달러를 넘었다 (10,383달러)

31년간 100배 성장을 했다

30,000달러를 넘은 해는 23년 뒤인 2017년이다 (31,605달러)

 

2050년을 상상하기 위해

1987-1988년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시점이다

민주화를 통해 직선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고

1인당GDP가 1987년 3,555달러에서

1988년 4,755달러로 33.8% 증가했고

올림픽도 있었다

 

1인당GDP는 

1963년부터 1987년까지 24년 동안 30배 이상 성장했고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물가도, 임금도, 주가지수도, 아파트 가격도 

1인당GDP처럼 대략 10배 정도 올라갔다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경은 어떨까

30년에 10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 평균 7-8%씩 올라가야 한다

(30년동안 30배 올라가려면 연 평균 12%씩 올라가야 한다)

 

먼저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

30년 전인 1990년

미국, 독일, 일본 모두 1인당GDP가 30,000달러를 넘었지만

지금 40,000~60,000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예외적 고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 1인당GDP는 60,000~100,000달러 수준 아닐까

 

그렇다면 2050년 무렵 물가, 임금, 주가지수, 아파트 가격은

3~5배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점심식사는 2만원대, 대졸초임은 1억원 넘는 수준

주가지수는 10,000포인트 넘는 수준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3배 정도

이 정도 아닐까

(30년동안 3배정도 성장하려면 연 평균 3~4%씩 성장해야 한다)

 

사는 모습은 어떨까

북유럽처럼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야 역동성이 살아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1인당GDP 30,000달러대 수준에 맞는

풍요로운 삶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주거와 자녀양육 아닐까

나머지는 각자에게 맡길 일이다

 

주거대책은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결혼을 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18평 아파트를

최소 10년간 제공해주고

1자녀가 있으면

24평 아파트를 10년 이상 제공하고

2자녀가 있으면 

32평 아파트를 10년 이상 제공해준다면

맘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걸 가능하게 할 방법이 절대로 없을까

 

자녀양육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가장 어려워진 영역이다

농경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담당한 일이었다

100명의 아이들을

30가구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난이도보다

2명의 아이를 부부가 오롯이 양육하는 난이도는

10배 이상 높다

 

양육이 어려워졌으니 낳지 않으려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녀양육은 국가/지자체의 일이 되어야 한다

국공립 24시간 키즈카페가 있다면 어떨까

초중고의 일부 시설을 개조해서

24시간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만든다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

부모들은 원격근무도 할 수 있는 공간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공간

만 2세 미만 영유아들을 재워주기도 하는 공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은 뭔가를 버리는 과정이다

 

주거와 가정 다음은 일자리다

미래의 다수 일자리를 차지할 3대 프리랜서는

인베스터, 튜터, 크리에이터

이중 크리에이터 영역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중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들을 정부가 수매하는

콘텐츠수매제

 

10년 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면 좋겠다

미래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