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공역으로

병역문제가 수백년째 사회의 골치덩어리다

창의적 솔루션은 없을까

 

공역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의미한다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국민은 공역에 2년을 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극히 일부 예외대상자가 있고

예외대상자와 사유는 모두 공시한다

프라이버스는 이중예외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공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50세 이전까지 반드시 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로 한다

개헌이 필요할 것이다

소방수, 무의촌/무변촌 봉직, 국가대표 활동 등

공역의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되

진정으로 국가공동체에 필요한 일에 한정한다

시장과 기업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후보다

군대는 1년 6개월 복무하면 2년으로 인정해준다

예비군 기간을 포함해도 20개월을 넘지 않게 한다

출산도 공역 1년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