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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규제했더니
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해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자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책이란 이런 것이다
정교해야지 순진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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