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과 교육을 금지하라

2007년 농구계 사건을 계기로
2008년 체육계는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체육계는
2019년 미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후
근절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자인하게 된다

비행이 터지면 대책은 항상 뻔하다
1. 엄벌
2. 교육

체육계도 그랬다

엄벌과 교육이 비행을 근절할 수 있을까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1. 처벌이 가볍거나
2. 그런 행동을 하면 잘못임을 진짜로 몰라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말이 된다

과연 그럴까

처벌이 가벼워서
잘못임을 몰라서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일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안 걸릴거라는 믿음’

신고를 못할 거라는 믿음
신고해도 대충 넘어갈 거라는 믿음

이게 진짜 원인이라면
엄벌과 교육은
기대하는 효과는 생기지 않고
시킨 사람은 할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역인
전형적 일기쓰기숙제다

심지어 엄벌정책은
사건을 은폐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신고해도 대충 넘어가는 현상을
촉진시키기까지 한다

교육으로 비행을 감소시킨 사례가 있나?
교육은 그냥
시간낭비일 뿐이다

비행을 저지를 사람이
교육을 받고 생각을 바꿀 확률이
과연 얼마일까

비행을 줄일 최선의 해법은
공개다

엄벌일 필요는 없다
그저 확실하게 공개만 하면 된다

공개를 하는 순간 마법이 시작된다
일단 은폐가 불가능해지고
솜방망이 제재가 어려워지고
믿기 어렵겠지만
진정한 피해자가 보호되고
진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교육의 효과가 생긴다

엄벌과 교육을 금지하고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공개하라

만약 진심으로 비행을 근절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