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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지율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리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현실성?
법령상 최저임금결정권은 정부에게 있다
최저임금을 내리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절차는 따르면 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국가긴급권도 있다
모든 정책은 찬반이 갈린다
반대의 존재는 결정의 걸림돌일 수 없다
문제는 용기지 (It’s courage, stupid!)
파격적으로 생각될 것이다
자신의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지지율 상승으로 보상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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