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 라이브러리
선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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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08:47
1987년까지 위헌결정은 선례가 없었다
2002년까지 탄핵소추는 선례가 없었다
2015년까지 탄핵결정은 선례가 없었다
2019년까지 대기업 총수의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은 선례가 없었다
선례 없던 일의 강행은 선례가 있다
선례 없던 일이 세상을 바꾼다
선례란 참고자료일 뿐 판단기준이 아니다